전문건설 하도급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년 3월 13일 선고 | 콘크리트 타설 및 건설기계 임대업 전문 비상장법인의 파산 사례 분석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설립 및 변경 이력
2017년 1월 16일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전문건설 하도급업·콘크리트 타설작업·건설기계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4월 현재 상호로 변경하고,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방식
직접 하도급 수행
건설회사로부터 타설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아 콘크리트 펌프카로 시공
장비 임대 수익
타설공사 수주업체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여 장비사용료 수취
파산신청 원인①
건설경기 침체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신규 공사물량 축소 및 단가 하락이 심화되었습니다.
수익성 악화
장비 가동률 저하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반면, 할부금·유류비·정비비·보험료 등 고정비는 계속 부담되었습니다.
파산신청 원인②
금융비용 급증
2022년 말 이후 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운전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
금융채무 및 할부금 연체 발생, 추가 자금조달 불가로 변제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산 및 부채
총자산 — 약 2억 6천만 원
유동자산
약 3천만 원
비유동자산
약 2억 3천만 원 (콘크리트 펌프카 1대 평가액이 대부분)
부동산·기계장치·비품·무형자산 등 기타 환가가능 자산은 없습니다.
총부채 — 약 7억 3천만 원
별제권
콘크리트 펌프카에 별제권 설정, 잔액 약 2억 7천만 원
일반 파산채권
장비 환가대금 전액이 별제권자에 충당되어 일반채권자 배당재원은 약 3천만 원에 불과
파산절차의 한계
1
별제권자 충당
ㅡ 콘크리트 펌프카에 별제권 설정(잔액 약 2억 7천만 원
ㅡ 장비환가대금 2억 3천여만 원 전액 별제권자 충당예상
2
일반 파산채권자 배당
ㅡ 2억 6천여만 원 중에서 '장비환가대금 2억 3천여만 원'은 전액 별제권자에게 충당 예상
ㅡ일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재원은 3천여만 원으로 극히 제한적